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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때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집행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최초 발급 이후 집행문을 분실하거나 여러 법원에 동시 집행을 해야 할 때는 집행문 재도부여 또는 수통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규정된 양식에 따라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법보좌관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목차
집행문부여신청서 법적 정의 및 민사집행법상 재도 수통부여 요건
민사집행법 제28조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집행문이 부착된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합니다. 최초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정적 절차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미 발급받은 집행문을 분실하거나 여러 자산에 동시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5조에 따라 기존 집행문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신청하는 재도부여나,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는 수통부여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도부여와 수통부여는 법원사무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법원조직법 제54조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심사와 명령을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이중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신청 사유와 발급 이력을 판결문 원본 및 새 집행문에 기록하여 남용을 통제합니다.
또한 사법보좌관은 집행문을 내어주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심문을 거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송달해야 합니다. 만약 사법보좌관의 집행문 부여명령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 집행문 부여와 재도부여 및 수통부여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최초 집행문 부여 | 집행문 재도부여 | 집행문 수통부여 |
|---|---|---|---|
| 발급 목적 | 최초 강제집행 권한 확보 |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 | 여러 자산 동시 집행을 위한 다수 발급 |
| 심사 주체 | 법원사무관 단독 처리 | 사법보좌관의 명령 필수 | 사법보좌관의 명령 필수 |
| 주요 소명서류 | 없음 (확정 판결정본 등) | 분실사유서 또는 멸실 소명서 | 사용증명원 또는 동시 집행 필요성 자료 |
| 채무자 통지 | 대상 아님 | 심문 또는 사후 통지 필수 | 심문 또는 사후 통지 필수 |
집행문부여신청서 작성 방법 항목별 기재 요령 및 분실사유서 작성법
집행문부여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서류 상단에 법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당사자 인적사항도 오타 없이 명확하게 기재해야 처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신청 취지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다시 받거나 여러 통을 받아야 하는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재도부여 신청은 기존 정본을 분실했음을 밝히고, 수통부여 신청은 동시 집행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허가를 구합니다.
판결정본 등을 분실하여 재도부여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분실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분실사유서에는 분실한 집행권원의 종류를 선택하고 분실 일시, 분실 장소, 분실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서술해야 소명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규격에 따른 집행문부여신청서 표준 양식과 분실 시 첨부해야 하는 분실사유서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인지
사건번호 20 가 호 ○○금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이미 부여받은바 있으나, 다음 사유로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재도, 수통)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유 :
첨부서류 :
20 . . .
신청인(원, 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재도부여신청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분실․멸실 등의 경우에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부여 및 집행권원정본 신청)을 부여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재판장(사법보좌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수통부여신청은 원고가 동시에 여러 지역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하는 신청으로 재판장(사법보좌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3. 위 신청의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소명할 서류(분실인 경우에는 다음 장의 서식 참조)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다른 곳에서 사용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집행문부여신청 인지액은 500원이고, 정본이 없는 경우에는 정본교부대금(1건당 1,000원)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명자료(집행권원 분실에 따른 신청 시)
분 실 사 유 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 가 호 ○○금
분실물
○○법원 20 가 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 판결정본 □ 이행권고결정정본 □ 지급명령정본
□ 화해권고결정정본 □조정조서정본
□ 조정에갈음하는결정(조서)정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
□ 기타( )
분실자
성명
주민
번호
-
주소
연락처
분실일시
20◯◯. ◯◯. ◯◯. ◯◯:◯◯
분실장소
분실경위
(필요 시
별지사용 가능)
위와 같이 분실한 사실을 소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인)
○○○○법원 귀중
※ 주의사항
1. 집행문을 분실하여 다시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2. 위 서류는 신청인(사건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소송대리인을 제외한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집행문부여신청서 인지대 수수료 규정 및 최신 송달료 납부 기준
집행문부여 신청을 진행할 때는 법원이 규정한 인지대와 수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문 부여 신청 인지대는 1통당 500원이며,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붙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만약 판결문 정본 자체를 분실하여 정본도 새로 교부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본 교부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이 별도로 청구되므로, 집행문 재도부여와 정본 발급을 동시에 신청할 때는 총 1,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재도부여나 수통부여 시에는 채무자에게 발송할 송달료를 미리 예납하여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인상된 최신 법원 송달료 기준이 적용되므로 납부 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이비즈 적용 사건의 송달료 1회분은 5,64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자적 시스템이 적용되어 송달 처리가 이루어지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둘째, 이비즈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사건의 송달료 1회분은 5,42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채무자 수와 요구되는 송달 횟수를 곱하여 산출된 총액을 예납하면 됩니다.
* 관련 참고글: 민사소송 절차 종결을 위한 소취하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집행문부여신청서.hwp 다운로드
* 이상으로 집행문부여신청서 양식 및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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